2009다10157 :: 사해행위취소등

【원고, 피상고인】 전희정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아시스 담당변호사 조영상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 6. 선고 2008나21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담당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등기공무원은 2003. 8. 13.경 이 사건 연립주택의 등기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이 사건 대지를 기재하면서, 이 사건 대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음을 간과하여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대지의 등기부에 위와 같은 별도의 등기, 즉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2004. 4. 16. 이를 발견하고 직권으로 ‘대지권의 표시’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한 ‘별도 등기 있음’의 취지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등기부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누락됨에 따라 원고들은 그 대지를 구성하는 토지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연립주택을 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여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는데, 만일 별도 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등기부에 기재되었더라면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위와 같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분양계약상 잔금의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면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한 보존등기일인 2003. 8. 13. 이후 담보대출을 통하여 지급한 매매잔대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연립주택에 관하여 그 건축 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분양계약 체결 당시 대지가 되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아 그 권리관계를 확인해 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나아가 위 잔금 지급시기까지도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분양대금 잔금을 모두 지급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이러한 원고들의 과실은 위 손해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측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와 같은 과실상계 비율 판단은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로서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 김능환 차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