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사내유보금) 법 제60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이란 배당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고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누적된 순이익을 말한다.
요지
조직변경 때 적립금으로 할 수 있는 사내유보금의 범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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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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