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7.27>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요지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재결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거쳐야 하고, 그 경우에도 심판청구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재결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동종사건에 대해 이미 기각재결이 있은 때, 단계적 처분 중 하나가 이미 재결을 거친 때, 사실심 변론종결 후 처분이 변경된 때,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에는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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