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 불법스팸 신고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안내 중 수행절차에 필요한 부분을 옮겼다. 2026년 10월 24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자료 (불법스팸 신고방법)

요지

휴대전화 간편신고와 앱,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방법과 처리결과 확인 경로를 안내한다.

내용

1. 불법스팸의 정의 및 유형

스팸이란?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형사 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스팸신고 방법
휴대전화 스팸신고 방법
1
간편신고 서비스
휴대폰에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스팸을 신고할 수 있는 무료서비스이며, 신고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가 됩니다.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처리결과’에서 신고 내역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iOS 및 일부 휴대전화 단말기에서는 간편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휴대전화 음성/문자 스팸을 간편하게 신고하고, 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앱으로 iOS,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설치 바로가기
이메일 스팸신고 방법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 이메일 스팸신고’ 탭에서 이메일 스팸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기타(팩스, 게시판 등)
본 홈페이지의 ‘불법스팸 > 스팸신고’ 페이지를를 통해 기타(팩스, 게시판 등) 스팸신고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스팸신고 방법
간편신고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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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