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검사 목적과 종류, 검사 지연 시 기간별 과태료(4만원 시작·최대60만원)를 안내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년 10월 23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검사기간은 유효기간 만료 전90일부터 후31일까지라는 현행 규칙과 함께 읽는다. 구체 과태료 별표는 상세 계산표를 직접 인용할 때 별도 확보한다.
원문: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자료 (자동차검사와 지연 과태료 안내)
내용
1.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유효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지연 기간별 과태료 부과 금액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90일, 31일까지)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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