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0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제70조(공익을 위한 처분 등)
①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제69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18.8.14, 2020.12.31>
1. 하천수량의 부족 또는 하천상황의 변경으로 부득이한 경우
2. 하천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하천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요지

하천관리청은 하천수량 부족·하천상황 변경, 공익 피해 예방, 하천공사,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69조 제1항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처분 등을 한 때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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