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8조 (원상회복의무)

제48조(원상회복의무)
①제30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50조에 따라 하천수를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하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한 때에는 그 공작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유화 또는 공유화할 수 있다.
④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하천 점용·사용자와 하천수 사용자는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사용을 폐지하면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의무를 면제할 수 있고, 신청에는 15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하천수 사용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