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개정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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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
┃ │의정부지방법원, ┃
┃ │인천지방법원, ┃
┃ │수원회생법원, ┃
┃ │춘천지방법원, ┃
┃ │대전회생법원, ┃
┃ │청주지방법원, ┃
┃ │대구회생법원, ┃
┃ │부산회생법원, ┃
┃ │울산지방법원, ┃
┃ │창원지방법원, ┃
┃ │광주회생법원, ┃
┃ │전주지방법원, ┃
┃ │제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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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부칙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
를 둠
요지
관리위원회 설치 법원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회생법원과 의정부·인천·춘천·청주·울산·창원·전주·제주지방법원이다. 법 부칙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는 지방법원에 관리위원회를 둔다는 주석이 있다.
관련
- 개념·해설
-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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