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고)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의 게재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공고의 방법과 효력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이다. 공고는 관보 게재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제1항). 공고는 관보에 게재된 날의 다음 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생긴다(제2항). 재판의 공고가 있으면 모든 관계인에게 그 재판의 고지가 있은 것으로 보지만,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제3항).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6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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