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사전공사의 금지 등)

제19조(사전공사의 금지 등)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를 거쳐 승인등을 받은 사업으로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의 변경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27>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개발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지하개발사업자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요지

지하개발사업자는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대상사업의 공사를 하여서는 안 되고(단서의 예외 있음), 승인기관의 장도 그 전에 승인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위반해 공사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중지 등을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굴착공사의 착공 전 안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