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 원문 발췌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1.>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
              Local Tax Payment Certificate (Application)                                                             (앞쪽)

발급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Issuance No. Time and Date of receipt Processing Time Immediately
성명(법인명) 주민(법인ㆍ외국인)등록번호
Resident Name (Corporation Name) Resident (CorporationㆍForeign) Registration No.

납세자 주소(영업소)
Taxpayer Resident Address (Business Address)
전화번호(휴대전화)
Phone No. (Mobile Phone No.)

             [ ] 대금수령                   대금 지급자
                 Billing                Payer

증명서의 [ ] 해외이주 이주번호 해외이주 신고일 년 월 일
사용 목적 Emigration Emigration No. Date of the Report Year Month Day
Purpose [ ] 부동산 신탁등기 신탁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명칭 및 번호)
of Registration for Information of Real Estate Trust (Location, Building Name and No.)
Certificate Real Estate Trust
[ ] 그 밖의 목적
Others
증명서 신청부수 부
Copies of Certificate Copy (Copies)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certify that there are no other taxes on arrears as of the date of issuance except for the amounts
stipulat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6 (1) of its Enforcement Decree.

                                                                                        년(Year)      월(Month)         일(Day)
                                                     신청인(납세자)                                                 (서명 또는 인)
                                               Applicant (Taxpayer)                                   (Signature or Stamp)

징수유예등 또는 체납처분유예 등 명세 Deferred Tax Collection or Deferred Disposition of Tax on Arrears
유예종류 유예기간
Type of Period of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지방세 가산금
Deferment Deferment Tax Year Tax Item Due Date for Tax Payment Tax Amount Penalty Tax

                    물적납세의무 체납 명세 Tax-in-kind Liabilities in Tax Arrears

위탁자ㆍ양도담보설정자ㆍ명의신탁자 세목 지방세 가산금
TrustorㆍDebtor in Security Interestㆍ 과세연도 납부기한
Title Truster Tax Year Tax Item Due Date for Tax Payment Tax Amount Penalty Tax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발급일 현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I hereby certify that there are no other taxes on arrears as of the date of issuance except for the amounts
stipulated in each subparagraph of Article 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of the Local Tax Collection Act and Article 6 (2) of its Enforcement Decree.

  1. 증명서 유효기간: 년(Year) 월(Month) 일(Day)
    Validity Period:
  2. 유효기간을 정한 사유:
    Reason for validity Period:
    년(Year) 월(Month) 일(Day)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인
    
                                 MayorㆍCounty ChiefㆍDistrict Chief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 사본 1부
(해외이주여권 발급 신청의 경우) 수수료 없음
Matter to be confirmed Copy of Emigration Report Notification Free of Charge
by the official in charge (In case you are applying for an Emigration passport)

                                                       동의서 (Consent)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I hereby agree that the official in charge will verify the above ‘Matter to be confirmed by the official in charge’ through the
co-us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according the Article 36 (1) of the E-Government Act in relation to the processing of this
application.
*If the applicant does not agree to the verification by the official in charge, the applicant must submit the relevant document
directly.

                                                         납세자                                                     (서명 또는 인)
                                                       Taxpayer                                          (Signature or Stamp)

요지

납세자 정보·사용목적·수량, 유예/물적납세 체납명세, 증명서 유효기간과 사유, 공동이용 동의 및 거부시 직접제출을 담은 앞뒤2쪽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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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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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