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24조 (조사 등)

제24조(조사 등)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정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직원으로 하여금 조정 대상물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위원이나 사무국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조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인근지역의 확정일자 자료,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율 등 적정 수준의 임대료 산정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위원회위원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요지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이해관계인·참고인에게 출석·진술이나 자료·물건 제출을 요구하고, 조정위원이나 사무국 직원에게 조정 대상물과 관련 자료를 조사·수집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시·도지사에게 인근지역 확정일자 자료 등 임대료 산정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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