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게는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을 정한 제17조를 준용한다. 법제처는 이 준용 대상을 유료 부설주차장 관리자로 해석하였다(법제처 법령해석 24-0362 이유). 개방주차장의 지정 구획·시간 위반이나 국가기관 등 부설주차장의 일정 금지행위, 출입구 진출입 방해에 대한 차량 이동 등의 조치도 정한다.
조문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20.2.4, 2024.1.9, 2026.2.27>
1.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지정된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0.2.4>
⑤ 부설주차장에서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로 본다. <신설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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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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