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정부24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내용

1. 정부24 – 토지이용계획확인 신청

위치: 민원서비스 > 해당 민원 > 서비스 개요 / 기본정보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 정보 변경 내역.
직접수신: HTTP 200, 2026-10-25. 공식 HTML의 해당 본문만 발췌.

2. 신청자격·처리기간·수수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발급서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호
)
처리기간
총 1일
신청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조례로 결정

3. 신청 방법·제출 서류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을 교부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단순열람은
[
토지e음
]
에서 가능합니다.
[토지e음]관련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제주특별자치도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FAQ 제목과 정보 기준일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2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2

관련

• 개념·해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과 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