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내용

1. 정부24 – 지적도 임야도 등본 발급 열람

위치: 민원서비스 > 해당 민원 > 서비스 개요 / 기본정보 / 신청 방법 및 절차 / 제출 서류 / 정보 변경 내역.
직접수신: HTTP 200, 2026-10-25. 공식 HTML의 해당 본문만 발췌.

2. 신청자격·처리기간·수수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전화
신청자격
누구나 신청 가능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지적공부 열람 등본 발급 신청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71호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등본:700원. 열람:400원. 전자민원(인터넷) 발급 열람시 무료

3. 신청 방법·제출 서류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지적도, 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등본을 발급 또는 열람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본민원은 방문, 전화, 인터넷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시.군.구
읍.면.동
2
처리
시.군.구
읍.면.동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없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4. FAQ 제목과 정보 기준일

정보 변경 내역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6-16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4-17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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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