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서 제공하는 범죄경력조회 본인 시설 대리 신청 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범죄경력조회 본인 시설 대리 신청 안내)
내용
1. 신청자격·접수와 처리기간
신청자격·접수와 처리기간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
방문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발급서류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
(경찰청)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5호
)
발급서식간편이름:
( )
처리기간
총 14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신청서
각 개별법에 명시된 신청서식 등(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구비서류
있음 (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이 민원은 본인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또는 각종 개별법령에 따라 본인 또는 동의서를 받은 타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조회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접수
경찰서
시도경찰청
2
처리
경찰서
시도경찰청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본인·시설·대리 신청 서류
본인·시설·대리 신청 서류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대리인이 신청 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조회 대상자의 신분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조회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자필 위임장
부득이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수용증명서 등) 단, 해외체류자 대리 신청 시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재외공관 영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 출입국증명원 불요
시설(기관)에서 신청 시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명서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청은 동의서 불요)
각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 신청서식 안내 참고)
시설의 업무담당자가 신청 시, 사용용도에 ‘범죄경력조회 신청용’이 기재된 업무담당자의 재직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이 신청 시
유형 [본인이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 시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과 외국 입국·체류 허가 목적에 한함)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시설(기관)에서 신청 시
유형 [시설(기관)에서 신청 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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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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