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

정부24에서 제공하는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7.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정부24 공식 자료 (개장허가 신청 민원안내)

내용

1. 서비스 개요 및 신청 방법

항목	내용
민원명	개장신고 또는 개장허가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개장허가 총 3일 (개장신고 총 2일)
신청서	개장신고(허가신청)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
수수료	수수료 없음

2. 기본정보 및 처리 절차

이 민원은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 개장허가 처리기간 및 기관: 총 3일 (접수: 특별자치도, 시·군·구 / 처리: 시·군·구, 특별자치도)
•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장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개장허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개장허가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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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내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 개장허가와 공고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