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입질(入質) 등에 관한 특례]
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질권자로서 발행인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질권설정자가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단독으로 기준일의 1개월 전부터 기준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주주명부에 질권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용의 기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질권자는 발행인에게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발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행인을 대행하여 제1항에 따른 질권 내용의 기재 또는 제2항에 따른 질권설정자의 성명과 주소의 기재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도 불구하고 질권설정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질권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요지
이미 주권이 발행된 주식을 전자등록할 때 주주명부에 기재되지 않은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의 청구 없이도 단독으로 기준일 1개월 전부터 기준일 직전 영업일까지 발행인에게 질권 내용(필요하면 질권설정자 성명·주소)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고, 발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라야 하며, 질권자는 요청 사실을 지체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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