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제25조의2(소비자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방법 등) 통신판매중개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ㆍ처리하는 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의하여 발생한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 사이버몰에 고지할 것
3.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 또는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릴 것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나 불만을 접수·처리할 인력과 설비를 갖추고 그 처리 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사이버몰에 고지하며, 불만·분쟁의 원인 등을 조사해 3영업일 이내에 진행 경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조사 결과나 처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