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8조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공동저작물의 재산권은 권리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고, 지분 양도나 질권 설정에는 다른 재산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의에 반한 합의 방해나 동의 거절은 금지된다. 이익은 약정이 없으면 창작 기여도에 따르며, 기여도가 불명확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지분 포기 또는 상속인 없는 사망의 경우에는 다른 권리자의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그 지분을 배분한다. 대표자 선정과 대표권 제한에는 제15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공동저작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