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요지

저작물의 유형을 예시한 조문이다. 건축물과 건축을 위한 모형·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도 포함된다. 보호받는 저작물인지는 저작권법 제2조의 창작물 정의와 함께 확인한다.

조문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② 삭제 <2009.4.22>

관련

• 개념·해설
  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뒤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
  저작권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