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5조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요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행사하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를 방해할 수 없다. 저작자들 중 대표자를 정할 수 있고, 대표권의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공동저작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