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요지

제1항은 복제 등으로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정하며, 병과할 수도 있다. 제93조의 권리는 이 항에서 제외한다. 제2항은 제129조의3 제1항의 법원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병과를 정한다.

제3항 각 호의 행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병과가 적용된다. 인격권 침해에 따른 명예훼손, 거짓 등록, 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침해와 각 호가 정한 의무 위반 등이 대상이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관련 제3호의3은 업으로 또는 영리 목적으로 한 위반에 한한다. 권리관리정보 관련 제3호의4에는 과실로 침해 유발·은닉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는 단서가 있다.

조문

제136조(벌칙)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2.10>
②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26.2.10>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2011.6.30, 2011.12.2, 2026.2.10>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2011.6.30>
6. 삭제<20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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