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3조

제13조(동일성유지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4.22, 2023.8.8>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요지

저작자는 저작물의 내용·형식·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제25조에 따른 이용에서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범위의 표현 변경, 건축물의 증축·개축 등 변형은 이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 컴퓨터에서만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쓰기 위한 변경이나 특정 컴퓨터에서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변경도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된다.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한 범위의 변경에도 이의할 수 없다. 다만 어느 경우든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공동저작물의 이용과 공동저작자의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