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1조 (공표권)

요지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표할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미공표 미술·건축·사진저작물의 원본 양도에는 원본 전시방식의 공표 동의 추정이 적용된다.

조문

제11조(공표권)
①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의 설정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09.4.22, 2011.12.2>
③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⑤ 공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저작자가 제31조의 도서관등에 기증한 경우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기증한 때에 공표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신설 2011.12.2, 2023.8.8>

관련

• 개념·해설
  건축설계계약이 해소된 뒤 설계도를 사용할 수 있는가
• 법령
  저작권법 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