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거래 등)

제11조(부동산거래 등)
①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부동산을 취득ㆍ보유ㆍ이용 및 처분할 때에 대한민국의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②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 전에 명의신탁(名義信託) 약정(約定)에 따라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 명의(名義)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實名)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부동산의 취득·보유·이용·처분에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되, 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8조에 따른 신고는 해야 한다. 또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 물권을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명으로 등기하거나 매각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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