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조회규칙 제13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제13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 신청)
①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1.
1.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등

2.
2. 채무자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등

3.
3. 재산조회 신청사건의 표시(재산조회를 신청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채권자와 그 대리인의 신분 및 대리권이 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회보결과의 검색 등

요지

제1항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로서 재산조회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출력을 신청하는 때에 집행권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회생·파산·개인회생 절차의 재산조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