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의료비)

제2조(의료비)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미용ㆍ성형,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은 항목에 대한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급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비용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수급권자 본인이 일부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의 세부 범위, 산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요지

비급여·일부본인부담 의료비 범위와 지원필요성 낮은 항목의 고시제외 위임이다.

관련

• 개념·해설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