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ㆍ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요지

교부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대여·사후관리는 저소득 장애인의 전액 지원과 그 밖의 장애인의 일부 부담을 구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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