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5조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제425조(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제420조제1항ㆍ제3항, 제421조제1항ㆍ제4항, 제42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에 한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또는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9.14>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신설 2023.9.14>

요지

열거된 금융투자업인가 취소처분 등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60일 이내(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에 결과를 통지해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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