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물적분할(분할합병 제외)에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를 적용하는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그 물적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문
제2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적용례) 제176조의7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분할합병은 제외한다)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기로 결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 공식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통령령 제33146호(2022.12.27) 부칙.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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