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365에서 제공하는 2026 공동소유 가족 재발급 요건 완화 공지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5.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자동차365 공식 자료 (2026 공동소유 가족 재발급 요건 완화 공지)
내용
1. 자동차365 – 2026 공동소유 가족 재발급 요건 완화 공지
2. 적용일과 개정 주요내용
4.28일 적용되는 관보고시 내용을 안내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한편,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개정(법률 제19724호, 2023.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
3. 재발급 관련 변경상세
별지 2호 :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신청인이 다른 공동 소유자의 가족이고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나 신청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하여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 변경사항 첨부파일 중 파란색 부분 참고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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