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5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제65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수수료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차하려는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에 드는 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을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차에 드는 비용이 폐차하는 자동차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자로부터 미리 받은 수수료 또는 요금과 이전등록 신청에 소요된 실제비용 간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차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요지

자동차관리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수수료나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 자동차의 평가액에서 폐차 비용을 뺀 남은 금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동차매매업자는 이전등록 신청을 위해 양수인에게서 미리 받은 수수료·요금과 실제비용 사이에 차액이 있으면 이전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알리고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매매한 자동차의 이전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