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
(단위: 만원)
범 칙 행 위 해당법조문 범칙금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 법 제80조제1호
지 않은 경우
가.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10
나. 신청 지연기간이 10일 초과 49일 이 10만원에 11
내인 경우 일째부터 계
산하여 1일마
다 1만원을
더한 금액
다. 신청 지연기간이 50일 이상인 경우 50
요지
이전등록 신청지연10일이내10만원,11~49일은10만원에 매일1만원추가,50일이상50만원의 범칙금액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5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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