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2조 (폐차금지등)

제142조(폐차금지등)
①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폐차대상인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1.2, 2010.2.18>
1.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경우.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와 자동차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차대번호 기타 등록사항이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내용과 다른 경우
②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자동차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폐차금지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차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2.18>

요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저당권이 설정되었거나 압류등록이 된 자동차(이해관계인이 해지증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낸 경우와 등록관청이 폐차의뢰서를 낸 경우는 제외)와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이 등록원부와 다른 자동차를 폐차해서는 안 된다. 이런 폐차금지 대상이 아니면 폐차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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