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병원 등에 입원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을 때,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하는 서식이다.

원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6서식] <신설 2016. 7. 5.>

                인감보호해지 방문확인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성명(한자)                                       (                   )

인감보호해지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신 청 자
주 소

신청사항 인감담당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

           1.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말이나 글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행동으

확인사항
로 제3자가 알 수 있는 정도는 의사소통이 되는 것으로 인정함
2. 병원 등에 입원으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함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인감증명법 시행령」17조의2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직접 방문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1. 입원한 시설의 관할 구역 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제17조의2제7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인감 신고인을 방문하게 할 것인지 여부
   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방문 여부 및 방문 예정 일시 등을 통보합니다.
3. 공무원이 방문하기로 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6일 이내에 방문하여야 하며, 방문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담당공무원
                                        방문여부 결정                        보호사항 해
   

   신청서 작성 è 접 수 è 검 토 è 및 통보
   è 직접 방문·확 è 지
   인
   읍·면·동장 접수일부터 접수일부터
   신청인
   및 출장소장 3일 이내 6일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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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보호 신청과 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