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 또는 인감보호 해지신청에 쓰는 서식이다. 신청인의 인적사항,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란과 재외공관·수감기관·관계공무원 확인란으로 이루어지고, 뒤쪽 작성방법에 신청내용 기재 예시가 있다.
원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0. 2. 18.>
[ ] 인감보호 신청 [ ] 인감보호 해지신청※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한자 ) - 주소 우무인신청인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인감 또는 서명미성년자의 법
정대리인,한정
생년월일
후견인 또는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
성년후견인 확인서 첨부동의 주소 재외공관(영사관)ㆍ수감기관(교도관)ㆍ관계공무원 확인 [ ] 인감보호 신청위 신청인의 [ ] 인감보호 해지신청 사실을 확인합니다.
[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년 월 일 [ ] 재외공관(영사관) (서명 또는 인) [ ] 수감기관(교도관) (직인), (서명 또는 인) [ ] 읍면동 관계공무원 (서명 또는 인)「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또는 중질지(80/㎡)](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
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
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기재 예시]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주소지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
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
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해
야 합니다.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신청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의 동
의 추가
2.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인 경우에는 재외
인감보호 ▲ 신청 공관, 수감기관 확인
(해지)신청 수리
▼인감신고기관 소관 증명청 통보 소관 증명청(소관 증명청의 경우 인감 ▶
(인감대장 기록ㆍ관리)
대장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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