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5.8.4, 2018.2.19, 2024.7.24>
② 삭제 <2001.4.20>
요지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용지 규격(가로 210밀리미터·세로 297밀리미터)과 등본은 원본의 복사본이어야 한다는 점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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