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

내용

1. 회수절차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절차
1. 착오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게 반환지원신청(채권매입)
2. 예금보험공사는 중앙행정기관/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수취인 정보 확인
3.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 권유
4. 예금보험공사는 법원에게 착오송금 수취인이 미반환시 지급명령 진행
5.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에게서 회수 시 회수액에서 비용 차감 후 착오송금인에게 잔액 반환
1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
예보는 금융회사, 이동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
예보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
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
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비용공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2. 공식 사례의 송금 오류

예튼이 : “이번 달 월세내는 날이잖아! 늦기 전에 송금해야지.(맞겠지?)” 홍동길 하늘은행 1234-567-890 송금하시겠습니까? [송금]
집주인 : “예튼 씨? 이번 달 월세가 안 들어 왔는데요?” 집주인 홍길동 계좌번호 1234-567-891 예튼이 : “! 네? 제가 며칠 전에 보냈는데요?”
예튼이 : “하늘 은행이죠? 착오송금을 했는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돼! 이럴 수가)” 하늘은행 : “죄송합니다 착오송금 수취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돌려드릴 수가 없네요”
예튼이 : “흑흑 예솜아 어떻게 하지? 계좌번호가 비슷해서 월세를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버렸어!”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불가능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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