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예금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관련 안내 및 기준을 발췌한 자료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2026. 10. 24.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원문: 예금보험공사 공식 자료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서류)

내용

1. 본인 대리인과 신청서류

착오송금 신청
구분[본인-공통서류, 대리인-공통서류, 추가서류],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착오송금 신청 표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관련 서식 발급처 및 비고
본인 공통 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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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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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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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채권양도통지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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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공통 서류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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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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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 거래정보제공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 거래정보제공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금융회사, 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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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반환지원신청위임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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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등위임장양식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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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등위임장양식 양식 다운로드
채권양도통지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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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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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스캔파일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스캔파일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추가 서류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파일업로드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시) 지배인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각자대표의 경우 각자 대표자 1인의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 각 공동 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제출필요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파일업로드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등)
※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가능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등)
※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가능

친권합의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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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합의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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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온라인발급
정부24,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반환지원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내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제출이 불가능한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발금) 파일업로드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제출이 불가능한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발금) 파일업로드

소속부대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제출이 불가능한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제출이 불가능한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시민권자) 해당국 공증사무소
(영주권자) 대사관

2. 철회 계약해제와 수령계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표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관련 서식 발급처 및 비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온라인 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

신청철회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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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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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 신청수 매입계약 체결 전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표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관련 서식 발급처 및 비고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온라인 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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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약해제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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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관련서식, 발급처 및 비고 항목으로 구성된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표
구분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관련 서식 발급처 및 비고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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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계좌변경신청서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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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계좌변경신청서양식 다운로드

무통장 입금, 착오 송금 계좌 해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령계좌를 변경해야 하는경우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 계좌로 반환)

관련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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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