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제20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제20조(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정보제공 및 신고 등)
①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의 분실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② 삭제 <2017.6.27>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권을 무효처분한 때에는 여권의 부정사용과 국제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이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정부나 국제기구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4.3, 2025.3.25>
1. 여권번호, 발급일과 기간만료일
2. 여권의 분실일, 분실장소와 신고 접수기관(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분실신고로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정한다)

요지

분실신고 및 실효·무효 여권의 부정사용방지를 위한 관계기관·외국정부·국제기구 정보제공 근거다.

관련

• 개념·해설
  여권 분실신고와 재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