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제7조의2(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한 사전신고증 발급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아동등의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제8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사전신고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 해당 신청서(서면으로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문등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④ 제1항에 따른 지문등정보의 범위, 사전신고증 발급에 필요한 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파기 방법과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10.24>

요지

보호자신청에따른지문등사전등록·사전신고증발급.전산등록후서면신청서지체없이파기.등록정보즉시삭제와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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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실종아동등 지문 사전등록과 정보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