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법 제6조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신원보증인은 같은 비율로 의무를 부담한다.
③ 법원은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용자의 감독에 관한 사용자의 과실 유무, 신원보증을 하게 된 사유 및 이를 할 때 주의를 한 정도, 피용자의 업무 또는 신원의 변화,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지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중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법원은 사용자 감독상 과실, 보증 경위와 주의 정도, 업무·신원의 변화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관련

• 개념·해설
  신원보증인의 책임과 사용자의 통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