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법 제47조

제47조(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①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따른 금제(禁制)나 그 밖의 불가항력을 말한다. 이하 “불가항력”이라 한다]로 인하여 법정기간 내에 수표를 제시하거나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② 소지인은 불가항력이 발생하면 자기의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충지에 통지를 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날짜를 부기한 후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불가항력이 사라지면 소지인은 지체 없이 지급을 받기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④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소지인이나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 사유는 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불가항력으로 제시·거절증서 또는 동등한 선언을 작성하기 어려우면 그 기간이 연장된다. 소지인은 자기 배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증권 등에 그 사실과 날짜를 적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장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제시하고 필요한 거절증명을 하여야 한다. 통지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불가항력이 계속되면 제시·거절증명 없이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순한 개인 사정은 불가항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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