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3 (시효의 중단)

제68조의3(시효의 중단)
① 제58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과 제6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의 의뢰 또는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경우로 분쟁조정절차 또는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8.6.12, 2026.3.10>
1. 당사자가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2.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분쟁조정 또는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요지

법정 분쟁조정 신청과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은 시효를 중단시킨다. 수락·수락 간주 또는 불수락 시에는 시효가 새로 진행하지만, 그 밖의 사유로 절차가 끝나면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중단 효력이 없어진다.

관련

• 개념·해설
  인터넷 게임 계정 이용정지와 약관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