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소비자의 범위)

제2조(소비자의 범위)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0.31, 2008.1.31, 2008.2.29, 2013.3.23>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요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는 제공된 물품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원재료·자본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와 농업·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원양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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