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제5102호는 공포일인 2011년 5월 26일부터 시행되었다. 같은 부칙 제2조는 개정 제2조 제1호와 당시 제27조 제1항 제1호의 적용 시점을 따로 정했다. 시행 후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하는 사업부터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부칙 제7조(2018.7.19)가 제5102호 시행일에 연결된 적용례를 두고 있다.
조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