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28조의2 (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①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단, 제1호와 제2호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대표자에 한한다).
1. 회사의 대표자(외국회사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말한다)
2. 법원에서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대행자, 청산인, 관리인 등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으로부터 열람권한을 위임받고 제68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법인ㆍ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요지

인터넷 부속서류 열람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회사 대표자 등 규정된 사람 또는 그들에게 열람권한을 위임받아 사용자등록한 변호사·법무사로 한정된다.

관련

• 개념·해설
  상업등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