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법상 항공화물의 멸실·훼손·연착 한도는 손해가 생긴 화물 1킬로그램당 19 SDR이다.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출발지·도착지·중간 착륙지가 모두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으면 15 SDR이다. 송하인이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도착지의 인도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하면 신고액을 한도로 하되, 운송인이 실제 인도가액을 초과한다고 증명하면 예외다. 같은 운송장 등의 다른 화물 가치에도 손해가 미치면 그 화물 중량을 더한다.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는 국제운송은 협약과 수정 한도를 함께 확인한다(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22조, ICAO – 몬트리올협약 책임한도 개정 발효 통지(2024.10.16)).
조문
제915조(운송물에 대한 책임한도액)
① 제913조와 제914조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9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하되, 송하인과의 운송계약상 그 출발지, 도착지 및 중간 착륙지가 대한민국 영토 내에 있는 운송의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해당 운송물의 1킬로그램당 15 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에 도착지에서 인도받을 때의 예정가액을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운송인은 신고 가액이 도착지에서 인도할 때의 실제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진다. <개정 2014.5.20>
② 제1항의 항공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중량은 해당 손해가 발생된 운송물의 중량을 말한다. 다만, 운송물의 일부 또는 운송물에 포함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동일한 항공화물운송장(제924조에 따라 항공화물운송장의 교부에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화물수령증에 적힌 다른 운송물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결정할 때 그 다른 운송물의 중량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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