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조(사원의 책임의 소멸시기)
①제2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의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②전항의 기간경과후에도 분배하지 아니한 잔여재산이 있는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상법 제212조에 따른 사원의 회사채무 책임은 본점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한 후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분배하지 않은 잔여재산이 있으면 회사채권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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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10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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